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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국내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특징과 학문 경향성을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연구는 정부 정책 및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나, 민간 부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미진하며, 각 학문 분야가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자체 특성보다는 학문적 사례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양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공부문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정책방향 =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따른 인사관리 실태 분석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국제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
한국의 공공부문 : 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국의 노사관계 : 산업별 동향과 전망
Management-employee relations in the public service
공공기관의 이슈와 전망 : PEN research 2021 issues & prospects
국립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21世紀를 對備한 新勞使關係
고용노사관계론 =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공공부문의 범위와 고용변화 분석
경찰공무원 노사관계 연구 :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Pursuing horizontal management : the politics of public sector coordination
독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구조와 동향
한국 고용체제론
공무원 노사담당 전문인력 육성방안 =
국가와 사회정책 : 노동구조와 복지환경의 변화
한국 노사관계의 발전방향과 과제 =
질서경제저널
허인; 이상민Ordo Economics Journal
In Hur; Sang-Min Lee동향과 전망
유형근한국인사행정학회보
김동원GRI연구논총
조연주; 백종윤; 한종희한국인사행정학회보
김동원中国管理信息化 / China Management Informationization
靳继东산업관계연구
이원희입법과 정책
고명철인적자원관리연구
윤대혁동향과 전망
이병훈노동연구
라영재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Bradley, Jake; Postel-Vinay, Fabien; Turon, Hélène사회법연구
최대식Journal of Public Affairs Education
Lisa L. Fan学海 / Academia Bimestris
马亮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이민호统计与咨询 / TONGJI YU ZIXUN
时丹丹; 吴晓산업관계연구
정선욱, 정유선산업관계연구
박영범전선 / 대학원
신공공관리론의 대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공공분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공공부문 성과관리의 이론적 논의 및 세계적 흐름을 조망하고, 분야별 생산성 측정수단과 제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 실무에 있어 시사점을 구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공공부문의 성과관리라는 주제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각의 논문을 접하고 한 학기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관련 분야의 학술 논문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성과관리를 제도화하고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공공부문 조직들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도입된 성과관리기법들은 성과왜곡 또는 공공성의 훼손이라는 부작용을 재생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본 강의는 질적 또는 계량방법론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발제와 토론을 통해 각자의 주제를 발전시키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논문 주제는 각 주차의 주제 중에서 선택하되 2명 이상의 팀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학기말에 이론적·방법론적 측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학술논문을 선정하여 행정학분야 등재지 또는 SSCI급 저널에 기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학사
노사정 3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과 경영참가를 통해 어떻게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가를 중심으로 노사관계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고자 한다. 특히 종래의 노사관계론과 달리 다음 3가지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노사관계의 당사자로서 정부의 위상과 역할을 인식한다. 둘째, 단체교섭 및 경영참가의 제도에 초점을 둔 분석시각과 상황을 고려한 노사 당사자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한 분석시각을 동시에 소개한다. 셋째, 노사관계에 대한 일반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모색한다.전선 / 학사
노동경제학은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는 반면, 노사관계론은 그 관심분야를 기업내로 국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노사관계론에서 다루는 주제는 크게 개별적 노사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로 나뉘며, 개별적 노사관계는 근로계약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하고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 문제를 다룬다. 양 주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은 시장균형에 기초한 접근방식이며, 이와 함께 사례분석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근로계약과 노사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의 공공경제학의 여러 문제들(예를 들어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공공재 이론, 외부성 문제, 공공선택이론, 비용편익분석, 경제활동과 조세의 관계 등)을 좀더 엄밀한 분석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공고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고 충돌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정책과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다. 본 강의는 이러한 공공갈등의 정책학의 측면에서 조망, 분석하고 공공갈등의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여 공공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정책의 개념적,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갈등관리 및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비교, 검토한다. 이 세미나는 공공갈등을 행위자간의 이해충돌로 보는 미시적 접근과 함께, 공공정책의 과정에서 보는 제도적 접근과 다양한 사회정의관의 충돌로 보는 이론적 관점을 같이 다룬다. 이 과목은 정책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에 대해 보다 많은 강의와 토론을 할애하여 학생들이 탄탄한 이론적 기반 하에 공공갈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갈등 뿐만 아니라 공기업 정책과 관련된 정책연구에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공법이론과 공공정책은 기본과목으로서 배운 헌법, 행정법 이론들이 현실의 공법질서의 이해와 공공정책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심화해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에 있어서 공공선택이론, 법경제학, 법정책학, 정치학 등 학제간 연구의 방법론에 관심을 둔다.전선 / 대학원
ILO의 다양한 조약 및 권고들을 기본으로 그 국제적인 근로기준과 국내 적용과정에서의 근로기준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연구한다. 특히 교원노조 및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ILO의 권고 등은 검토의 주요한 대상이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국제적 기준에 관해 ILO조약 및 권고와 각국의 노동법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외국인근로자 문제나 최저기준의 국제적 수준 등과 같은 공통의 관심사들이 대상으로 포함되며 국내법질서 속에서의 적용가능성 문제 역시 검토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재정학/공공경제학에서 최근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다음의 두 부분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 첫째, 미래재정 이슈들인 연금, 의료, 실업, 고령화, 복지제도 등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관련 연구의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주요 실증분석 연구를 다룬다. 둘째, 정부수입이론으로서 최적조세이론 및 최근의 조세개혁 논의를 중심으로 주요주제를 살펴보고 연구주제를 발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도시환경설계 연구의 이론적 틀과 기초 방법론을 이해하는 세미나 수업이다. 본 과목의 목표는 도시공간·환경을 시각적이고 사회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론을 습득하여 연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고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연구 설계의 이해”와 “기초 연구 방법론”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연구 설계의 이해 부분에서는 도시공간 연구의 발상, 선행연구 분석, 개념의 정의와 조작화, 연구 질문 설정, 가설 검정 등의 내용을 다루며, 학생들은 세미나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계획서 작성 훈련을 한다. “기초 연구 방법론”에서는 정량적 도시환경설계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설 검정과 분석 결과 해석을 수행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전략적 노사관계론"을 중심으로 현대 노사관계론의 문제점과 그 전개방향을 학습하고자 한다. 본 강좌에서는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을 산업평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으로만 간주하여 경제, 사회발전에 순응시키려는 종래의 수동적 분석 태도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따라서 노사관계를 기업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적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하여 노사당사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을 구성하는 양대 분야 중 집단적 자치를 그 이념적 배경으로 하는 노동단체법을 연구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주요 쟁점들을 중심으로 단결의 법인 속에서 노동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사관계법 전반에 대해 고찰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교육학 및 인접학문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에게 양적연구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의에서 학생들은 실제 양적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교육연구에 있어서 양적연구의 효용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강의는 통계적 지식보다는 양적연구의 설계와 해석에 중점을 두며, 궁극적으로 양적연구를 통한 건전한 의사소통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전선 / 학사
인사행정은 행정학의 핵심분야로서 조직을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기제와 조직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이론적 원리를 가르친다. 나아가 인사행정적 관점에서 한국의 행정경험을 연구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공기업에서 어떤 정책수단이 사용되며, 이러한 정책수단을 어떻게 적절하게 설계하고 집행하는지 그리고 무슨 요인이 본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먼저 정부의 직간접 정책수단, 실체형 및 절차형 정책수단, 시장형 및 비시장형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수단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강좌는 어떤 기제가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지 규범, 공공캠페인, 경제적 유인, 정보공개, 그리고 명령통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보고자 한다. 셋째, 본 강좌는 어떻게 정책수단의 차이에 따라 다른 정책결과물이 나오는지 국가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최근 정책수단의 연구쟁점으로 떠오르는 정책수단혼합, 스마트기기와 결합된 이종정책수단, 그리고 각종 대안적 정책수단을 논의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