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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남 강압전략

저자

김태현

학술지명

국방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을 ‘강압전략’ 관점에서 분석하며, 2013년과 2015년 위기 조성 국면을 사례로 활용했다. 연구 결과, 북한은 두 차례의 위기 조성 과정에서 확전우세 유지와 압박점 공략에 실패했으며, 김정은의 대남 강압전략은 전략적 퇴보와 조정을 노정하고 있는 과도기 단계에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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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비교문화 연구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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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서로에게 있어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면서도 냉전체제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독특한 지위를 가진 타자이다. 이 강좌는 타문화와 자문화의 비교를 통해 인간 삶의 보편과 구체를 탐색하는 인류학적 접근을 한반도의 두 대립하는 정치사회에 적용한다.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현상과 주민 삶의 양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의 학문적 토대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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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인류학 사회과학대학 협동과정 평화·통일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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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기초가 상호대화와 이해라고 할 때 평화구축은 인류학의 세계관 및 학문적 실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남북 이념 갈등을 넘어서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다. 이 강좌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탈식민 근대화의 두 경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두 사회를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본다. 통일학과 평화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남한 사회와 북한 사회,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보다 통합적이고 평화실천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인류학적 관점을 훈련한다.
- # 인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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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특강 인문대학 국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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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사회의 변화를 탐구하는 역사학에서 정치는 그 중심내용을 이룬다. 이 과목은 한국 정치사에 대한 역사학적 방법론에 집중하며, 특정 시기 또는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탐구한다. 주제별로는 정치세력, 정치제도, 정치운영, 정치사상의 여러 면모, 혹은 그것들이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다루고자 한다.
- #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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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교정책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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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냉전체제의 변화에 따른 전환기 한국외교정책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외교정책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틀과 방법론, 그리고 주요 개념을 살펴 본 후 실증적 이해를 위한 사료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1950년대 후반의 미니 데탕트 시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의 데탕트 시기,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탈냉전기의 세 시기의 한국외교정책을 주로 대미관계와 대북한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 # 외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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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행정
북한정치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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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특수한 정치체제, 권력, 과정, 이데올로기 등을 비교정치이론의 보편적 틀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홍/전의 대립 개념을 이용한 북한의 정치과정연구, 가족적 조합주의 이론에 입각한 사회적 생명체론, 주체사상분석, 북한식 민족주의의 이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 이데올로기
- # 정치
- # 비교 정치학
중국외교정책연구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216B.715가 중국의 국내적 동학에 그 주안점을 둔 세미나라면 본 과목은 중국의 대외관계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목은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관계가 갖는 논리와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화이질서 및 민족주의 개념을 통해 살펴본다. 그 다음 중국의 무력사용 및 분쟁 개입의 심태(mindset)과 논리에 대해 살펴보고, 핵심적인 양자관계 - 미-중, 중-소/러, 중-일, 중-아시아, 양안관계 및 한-중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미래와 연관된 논의로 학기를 마감한다. 학생들은 학기말 연구논문(research paper)을 제출해야 한다.
- # 중국
- # 외교 정책
- # 외교
국제관계와 한반도의 평화구축 사회과학대학 무소속학과
일선 / 학사
대한민국은 전세계 국가 중 한 민족이 둘로 갈라진 두 나라 중 하나이다. 21세기 탈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여전히 냉전 시대 관계로 남아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현재의 냉전 관계를 유지하는 날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신호들이 보이고 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을 (특히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되는 안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신보수주의자 (neo-conservatives), 현실주의자 (realist), 기능주의자 (functionalist) 간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제관계 분야의 중요한 이론들이 쟁점을 내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북한에의 중국식 경제개혁 적용 가능성에서 인권문제, 향후 남북통일 가능성 등의 주제들을 통해 국제관계의 다양한 주요 개념들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북한 문제를 다양한 국제관계 이론과 개념을 접목하여 분석하고 한반도 평화국축을 위한 시나리오와 각각에 따른 한국 외교관계의 미래상을 탐구하게 된다.
- # 국제 관계
- # 현황
- # 외교
국제정치학개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필 / 학사
본 수업에서는 국제관계의 양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으며 21세기를 맞아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국제정치학 소개 과정들이 "국제정치학"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관계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본 수업에서는 역사학, 사회학, 국내정치 등 보다 넓은 시각에서 국제관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 # 국제 관계
- # 정치
- # 정치, 행정
동아시아국제정치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한반도가 속해있는, 중국, 일본 등이 형성하는 동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의 현실은 무엇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 # 국제 관계
- # 동아시아
- # 정치, 행정
한국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 강좌로서 한국 정치 분야의 최근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
- # 정치
- # 정치, 행정
남북한관계론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전선 / 대학원
남북 평화공존과 궁극적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경제교류협력,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군비통제, 문화.예술 교류, 스포츠 교류 관계를 살피고, 현황 및 효율적인 추진방법의 모색과 전망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정치, 행정
중국과 글로벌 거버넌스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중국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세미나이다. 매 학기마다 중국 관련 글로벌 거버넌스의 특정한 주제를 정해서 그와 관련된 주요 저작과 연구물을 읽고, 그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추구한다.
-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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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회학과 북한연구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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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21세기에 민족범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현대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 국민국가론과 탈국가주의, 민족주의적 동원, 소수자와 시민권 문제 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쟁점들이 한국사회의 통일논의 및 북한사회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어떤 함의가 있을지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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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의 주요 쟁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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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최근 국제경제적 여건의 변화가 미치는 국내적 영향을 배경으로 하면서, 국제정치, 경제구조가 국내 정치·경제·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전쟁, 식민주의, 냉전, 탈냉전의 시대와 주제를 정하고 각 시대의 주요 국가와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국내적 영향을 살펴 볼 것이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가 국내에 미치는 역할에 주목한다.
- # 국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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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외관계의 현황과 쟁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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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는 개혁시기 중국 대외 관계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개혁기 중국 대외관계에 대한 개괄로서, 여기서는 모택동 시기의 대외관계, 개혁기 대외정책의 변화, 개혁기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변화가 검토된다. 둘째는 몇 가지 주요 영역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대외경제관계, 군사안보문제, 영토분쟁, 인권문제, 국제조직과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 셋째는 중국과 주요 국가들 사이에 관계에 대한 검토이다. 여기에는 다시 중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한반도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가 포함된다.
- # 중국
- # 외교 정책
유라시아 국제관계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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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는 소련 해체 이후 ‘힘의 공백지’로 대두되었던 카프카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각축과 역내 국가들의 대응을 고찰해 봄으로써 유라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본질과 그 동북아시아에 대한 함의를 추적하려는 목적으로 개설된다.
- # 국제 관계
- # 정치
정치학특강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의 목적은 정치학의 새로운 경향을 소개하거나 다른 과목들이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특정 이슈들을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담당교수들이 매 학기마다 새로운 강의 주제를 사전에 공고한다.
- # 정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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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세미나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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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는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삶과 현실을 이해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이 강좌에서는 또한 북한사회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남북한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통일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제공될 것이다.
- # 정치
정치외교학방법론 1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정치외교학 연구를 설계하는 법과 연구의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연구 질문을 선정하는 법, 논리와 이론에 기반하여 가설을 세우는 법, 개념을 조작하는 법, 자료를 수집하는 법, 그리고 논리를 검증하기 위해 적절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연구설계와 자료 수집에 있어 사례연구, 과정 추적, 필드 인터뷰 등 질적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 데이터, 설문조사, 무작위 실험 등 양적 데이터의 수집 및 연구를 모두 포괄한다. 즉 본 강의는 정치학 연구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반적인 메뉴(menu)를 소개하고, 연구 질문에 알맞은 방법론을 선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수강생들은 각 방법론적 접근이 갖는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과학적 연구의 패러다임 등 방법론적 진화 과정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각자 하나의 연구설계 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받게 된다.
- # 정치, 행정
- # 국제 관계
북한학개론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양 / 학사
본 교과목은 민족통일이라는 민족사적 당위성에 입각하여 북한체계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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