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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 일대 대북심리전의 적법성: 정전협정 및 남북합의서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저자
이상혁
학술지명
국방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요약

본 연구는 대북 심리전이 정전협정 및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지 분석한다. 확성기 방송 형태의 심리전은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지만, 전단 살포는 비무장지대 통과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남북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북 심리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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