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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통해본 정신보건법제의 개선방안

저자
이용표, 김도희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마포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을 사례로 정신보건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 결과, 정신보건센터의 위기관리 대상이 제한적이고,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체계에서 배제되며, 의사능력 지원 및 당사자 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 복지 법령 마련, 의사능력 지원 제도 연계, 직권 서비스 신청 의무화, 자립생활센터 근거법 마련 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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