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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정활동의 기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다루며, 초기 미흡했던 의정활동이 점차 개선되고 질적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의정활동의 성과 증진을 위해 지방의회 권한 조정, 운영 효율화, 의원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실정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지방자치제와 지방정치
한국지방의회의 발전과 선진화
지방의회의 발전모형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분리수거부터 인공위성까지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 10년의 성과와 과제 =
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실무·사례·법령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원윤리연구 : 외국지방의회제도의 윤리규정과 한국지방의원의 부패 비교연구
대한민국 자치행정학 연구.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 =
행정사무관리론
지방의회론 : 기초 이론에서 실무사례·개선 방향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모든 것
지방의회행정론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지방자치와 세계화
주민의 자치 :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지방분권과 일본의 의회 : 관료지배를 넘어서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 : 지방 없는 지방자치를 넘어서
지방의회의 환경정책결정 기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광역의회(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고경훈국가정책연구
김윤승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ty
Hai Kwon Jung의정논총
강재호한국정책과학학회보
이영균, 이영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고경훈지방정부연구
박순종, 박기관한국지방자치연구
이상호, 이영균법학논총
문상덕한국지방자치학회보
박태헌, 박순종, 강상원GRI연구논총
박현신; 최준규한국행정논집
박기관한국지방행정학보
정창수법학연구
정경미대한정치학회보
이정훈, 김진윤행정법연구
문상덕지역사회연구
고인석한국행정연구
이경호, 김대건, 김근세한국지방자치연구
강재호한국정책연구
문원식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지방화시대에 그 중요성이 점고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정치와 정책을 다룬다. 지방자치의 목적과 이념, 지방정부의 기구와 정책, 주민참여, 지방공공정책에 관한 전문적 연구업적에 대한 분석과 토의를 통하여 도시 및 지방정치행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석사과정 지방행정론의 심화 및 확산을 위한 강좌이다. 지방행정 과정 전반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아울러, 지방권력구조와 거버넌스 이론, 지방행정의 민주화, 지역사회 주민참여, 지역사회 발전전략 등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실제 지방행정사례를 적용하여 이론의 실천적 접목을 시도한다.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새로운 통치 모델로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주요 논의와 이슈들을 수강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은 거버넌스의 개념적?이론적 논의 뿐 아니라 행정학의 거버넌스,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포함한다.전필 / 대학원
정책과 행정은 국민이 원하는 바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좋은 정책과 행정은 보다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해진다. 더욱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최근의 경향은 정책과 행정의 정의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본 수업에서는 거시적 시각에서 정부 활동의 의미, 수행 기제로서의 조직과 관리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시각에서는 다양한 정책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비합리적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미시적 시각에서의 접근은 정책이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행동경제학에서의 다양한 이론과 함의를 정책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적 차원에서 공공정책이 수립되고 이를 집행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의 주도자였던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세미나는 이러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분석을 시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과제로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의 퇴치와 사회발전 정책을 중심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적실성과 효과성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발도상국의 정책적 쟁점을 글로벌 거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할 기회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관한 기본원리 및 국가행정조직과 자치행정조직, 공무원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법적 연구 및 행정학 등 관계학문분야의 성과에 대한 검토를 병행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행정 민주화의 필수요소인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실천적 도구로서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구체적으로 민주정치의 제 이론, 시민참여의 개념, 참여방법, 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공직자의 대응방안, 참여환경의 조성, 권력구조와 참여와의 관계, 시민정치, 전자민주주의 등에 대하여 섭렵한다.전선 / 대학원
공공의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의 역할 및 공공과 민간의 의료협력체계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의료계획 및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전선 / 학사
20세기 들어 사회가 발전하고 분화될수록 정치의 무게중심은 통치의 개념에서 관리를 의미하는 행정의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학의 기본원리와 발전역사를 시론적으로 소개하고 보다 발전된 세부 행정학 분야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정책분석은 전망적인 시각에서 수행되나, 그 기초는 회고적인 검토에서 도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책사례에 대한 회고적인 검토는 양질의 정책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또한 특정 정책사례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정책체제(policy regime) 차원에서의 변동에 대한 검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정책체제(policy regime)의 변동은 해당 정책이 갖는 다양한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간의 연관성과 복잡성, 그리고 그 진화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했던 주요 정책 중 일부를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제와 정책내용, 집행과정에서의 동학과 이해관계자의 행태, 그리고 효과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정권별 정책기조, 정책의 경로의존성, 정책 간 동형화, 이해관계자의 조직화 정도 등과 같은 간접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세미나는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강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수강생들의 독자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미나를 통하여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적?이론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행정학의 거버넌스 논의,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정치경제와 거버넌스, 지구시민사회와 글로벌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등 주요 거버넌스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정부의 도래로 제기되는 공공의사결정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결정 역량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공공의사결정에서 요구되는 근거의 개념과 활용법, 합리성과 윤리성의 충돌, 정보화 기술의 활용과 제약 등을 공공데이터 어낼릭틱스(public data analytics) 차원에서 학습하고, 이를 실제 정책문제에 적용해 증거기반 의사결정 보고서(Critically Appraised Topic report)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정부가 지향하고 담당해야 할 공공의사결정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중앙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수준에서 스포츠정책에 대한 조사와 스포츠정책의 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정책프로세스에 대한 개발과 이해를 통해 학생들은 정치적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스포츠정책수립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본 강의는 글로벌 환경에서 여러 국가의 스포츠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다. - 스포츠정책의 원리와 정책개발기반에 대한 이해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정책에 대한 이해와 스포츠개발에 있어서 역할평가 - 정책프로세스의 다양한 관점과 정책수행결과에 대한 영향요소 탐색 - 다양한 국가의 체육과 스포츠시스템에 대한 이해 및 정책 분석 평가전선 / 대학원
근대화와 서구화의 단선적 경로를 따라가던 기존의 지역발전이론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비판의 요체는 기존 발전이론에 ‘문화’, ‘문화적인 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3세계의 생활양식, 페미니즘, 인종, 전통적인 것 등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발전 이론과 접목시킬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 첫째, 기존 ‘발전이론’의 비판과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일어나는 과정과 그 내용을 검토하며, 둘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수업진행방식은 우선, 지역정책의 이론과 지역정책에서 ‘다양성’의 의미에 관한 강의를 통해서 기초지식을 닦은 후, 주교재에 대한 비판적 독해와 심층토론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킨다. 후반부에는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에 시행되었던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평가와 비판에 관련된 보고서(초안)를 작성 발표한다. 이를 둘러싼 토론을 통해서 이론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비판과 실천능력을 함양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현대일본정치를 비교정치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정당, 선거, 사회운동 등 제 측면을 분석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통해 현대일본정치에 대한 사례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제적 기준의 논문개발을 도모한다.전선 / 학사
이 강의는 체육, 스포츠, 신체활동, 여가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정책과 행정을 다룬다. 정책의 목적과 정책대상집단, 정책수단을 분석하고, 정부 기관, 비정부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지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장 중심적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행정조직과 스포츠 정책의 관계를 조망한다. 더 나아가 각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전통적 비교방법과 새로운 비교방법 사이의 차이, 그리고 발전도가 다른 몇 가지 이론모형을 논하고, 우리와 인접한 동양 여러 국가와 서구 민주국가의 행정을 비교·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