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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회계감사원의 재정통제 권한과 기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김형섭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연방제 원리에 따라 국가와 주, 주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예산제도 개혁을 추진해왔다. 연방 및 주의 회계감사원은 예산과정과 재정관리의 효율성과 합규성을 감사하며,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각 국가 특성에 맞춰 감사 및 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는 한국 감사원의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 문제를 개선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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