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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과 통신비밀의 갈등, 그리고 미래

저자

오길영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컴퓨터 과학

요약

본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중심으로 감청과 통신비밀 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통신기술 발전과 법적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데이터 통신 및 4G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감청 가능성을 지적하며, 카카오톡 사건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의 동향을 고려할 때, 현재의 감청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미래가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