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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의 현황과 과제

저자

김갑석

학술지명

교육법학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시간강사의 고용불안 및 열악한 처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고등교육법의 폐지를 제안하며, 현실적인 정책 수립 및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한다. 시간강사에게 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연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오히려 강의 기회 축소와 대량 해고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여 유예되고 있다. 따라서 시간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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