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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병진노선의 내용 및 논리구조 변화 분석: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김성주
학술지명
국방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북한은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나,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 정권은 병진노선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론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병진노선이 지속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병진노선은 여전히 북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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