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2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검토

저자
정준우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해관계자 범위의 모호성, 규정 중복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범위 조정, 명확한 규정, 회사 규모에 따른 주주 판단 기준 유형화, 신용공여 관련 문제 해결, 제도 개선, 사후 보고 절차 보완, 규정 재편작업 등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법과정책연구]
KCI
1.12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