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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검토

저자

정준우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이해관계자
#거래, 무역

요약

본 연구는 상법 제542조의9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해관계자 범위의 모호성, 규정 중복 적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범위 조정, 명확한 규정, 회사 규모에 따른 주주 판단 기준 유형화, 신용공여 관련 문제 해결, 제도 개선, 사후 보고 절차 보완, 규정 재편작업 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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