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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설명의무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

저자

박진근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연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금융회사의 설명의무에 대해 논하며,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융상품의 복잡화와 금융기관의 융복합화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는 정확한 금융정보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일반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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