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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역)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미국의 하구복원․관리 법․정책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심영규
학술지명
법과정책연구
출판/발행연도
2016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하구 환경의 체계적인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하구 복원·관리 사례를 분석한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훼손된 하구 환경을 복원하고, 개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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