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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구(역)환경의 복원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 미국의 하구복원․관리 법․정책 사례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Author

심영규

Journal Title

법과정책연구

Publication Year

2016

Topics

#Estuary

Summary

This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the systematic resto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Korean estuaries, analyzing the US case as a benchmark. The aim is to derive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restoring damaged estuaries and protecting them from development pres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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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blood, D.; Almazán-Casali, S.; Arnott, J.; Lemos, M.C.; Wondolleck, J.; Brass, M.; Read, J.; Vaccaro, L.; Matso, K.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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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a, Jeremy M.; Kemp, W. Michael; Harris, Lora A.; Woodland, Ryan J.; Boynton, Walter R.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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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국토관리 행정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
전선 / 대학원
환경보전과 국토관리는 환경보전의 관점에서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계획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대학원 석사과정 강의이다. 도시, 농촌, 산림, 하천, 습지 등 다양한 공간환경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와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위한 공간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보전적 계획의 이론과 사례를 학습한다. 경관 및 녹지계획, 공간환경계획, 도시 자연환경 관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 발제와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을 도출한다. 국제적인 환경보전 및 공간관리 동향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국내 국가행정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ESG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접근을 모색하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간환경 관리의 새로운 과제를 탐색한다. 아울러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의 협력 및 참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실천 가능한 공간환경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nvironmental planning
- # Ecosystem services
- # Land management
수질오염의 공학적 해결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학사
인간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질오염으로부터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공학적 방법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하수 및 우수의 적절한 수집, 수송, 처리, 방류에 대하여 이해하고, 하수와 우수로부터 유용한 에너지와 자원을 회수하여 물이용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찰한다. 하수와 우수 및 이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잔류물질의 처리 및 에너지·자원 회수에 관련된 각 단위공정의 계획과 설계, 운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공학적인 원리에 기반하여 교육한다.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 회수의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고 물이용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극복하여야 할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 # Engineering
- # Stormwater
- # Wastewater
생태경제학특강 농업생명과학대학 농림생물자원학부
전선 / 대학원
생태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생물, 물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학제적 학문인 생태경제학의 최근 연구업적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지구적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생태계 파괴 및 복원,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도개선의 문제 등에 대하여 논구한다.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현실에서 생태경제학의 응용가능성을 검증한다.
- # Economics and Finance
- # Ecological economics
- # Ecosystem
하천지형학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전선 / 대학원
하천의 동적인 특성과 이에 따른 지형발달과정과 그 특징을 연구한다. 하천류의 수문학적 특성, 운반, 침식, 퇴적 및 하천의 경사와 형태 등에 관한 이론과 최근의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 # Fluvial process
- # Geomorphology
- # Earth and Planetary Sciences
하천유역관리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선 / 대학원
하천유역은 생태계 공간을 유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특히 시스템의 관점에서 물질과 에너지의 입력과 출력, 이동, 변화를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활동 등의 인문 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다. 하천유역은 강수를 모아주는 분수계, 지표유출이 흘러가는 육상 생태계, 지표유출이 모여 수괴를 이루어 흐르는 하천 시스템으로 구성된, 그리고 인문과 자연현상이 어우러져 있는 통합 시스템이다. 이 과목에서는 하천의 유출과 수질을 중심으로 지형, 기후, 토지이용, 하천이용 등의 시스템 요소를 접근함으로써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제분야에서 습득한 지식을 종합하는 능력을 훈련시킨다.
- # Watershed
- # Geography
- # Physical geography
유사이동론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대학원
본 과정에서는 입자역학을 바탕으로 하여 유사의 침퇴적 및 이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하천 운영관리에 적용될 수 있는 유사이동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배운다.
- # Erosion
- # Sediment transport
환경경영과 경관계획 학부대학 연합전공 글로벌환경경영학
전선 / 학사
환경경영과 경관계획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지구환경을 위한 산림경관의 과학적인 이해와 실질적인 보전을 위한 계획 및 문제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관생태학, 생태네트워크, 서식처 모델링, 보호지역 갭분석 등 기존 보전계획의 이론과 방법, 원리 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론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인문·사회과학적 측면을 포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실제 산림환경 정책의 입안과 적용 등을 파악하며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생태계서비스평가 등 정량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한다.
- # Landscape planning
- # Ecosystem services
- #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분지해석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전선 / 대학원
분지해석은 퇴적분지의 거시적 지배요인을 규명하는 학문분야로서, 현생 및 고기의 퇴적분지 형성에 관한 모형을 만드는데 중점을 둔다. 현생 퇴적분지의 퇴적작용, 예를 들면 동해의 울릉분지, 서해의 서해분지 또한 고기의 태백산분지, 경상분지 등 발생에서 변형에 이르기까지의 지각의 활동, 지구조적 요인, 그리고 퇴적속성작용 등 지각의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분야이다.
- # Sedimentary depositional environment
- # Sedimentary basin
- # Stratigraphy
연안해양역학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전선 / 학사
연안 해수 운동을 지배하는 기본 역학 방정식을 유도한 후, 이를 적용하여 연안 역학과정을 이해한다. 주요 내용은 만과 하구의 역학, 연안 풍성류, 밀도류, 해수교환, 체류시간, 한반도 주변의 연안 특성 등이다.
- # Bay
- # Estuary
- # Ocean dynamics
환경보전과관리 환경대학원 환경설계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경제개발과 도시화에 따라 야기되는 환경파괴와 환경문제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환경보전 및 관리방법을 연구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도시생태계 보전, 도시경관 보전, 역사경관 보전, 도시건조물 보전 등의 인공환경의 보전문제에서부터 강유역보전, 해안보전, 호수관리, 농촌경관보전, 자연보호 등 자연환경의 보전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연구될 것이며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 혹은 설계기법과 환경관리방법등에 중점을 두어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
- # Urbanization
- # Environmental Science
- # Urban ecosystem
재해분석과 생태복원계획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융합과목으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생태공학적인 복원계획과정을 학습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커짐에 따라 재해의 발생과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 건설, 배수로 공사, 사방공사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행위라는 점, 일회성의 재해방지(사방공사) 효과만 갖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토목공학, 사방공학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환경복원을 통한 자연재해 대응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복원을 통하여 자연과의 조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복원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 # Natural disaster
- # Civil engineering
- # Environmental planning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 사범대학 협동과정 환경교육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환경교육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천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책을 탐구한다. 특히 ‘제도’는 형식적·비형식적 규범을 포괄하는 이중구조로 이해되는데, 제도의 범위와 특성에 따라 환경교육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이 과목에서는 제도의 유형과 수준에 따라 나타나는 환경교육의 서로 다른 모습을 이해하고, 환경교육 제도화를 과정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국내·외 환경교육 정책의 형성 과정을 제도적 맥락에서 비교·분석하여 현시점의 환경교육 제도와 정책을 조망하며, 이를 통해 환경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Environmental education
- # Environmental Science
재해분석과 생태복원계획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융합과목으로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생태공학적인 복원계획과정을 학습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커짐에 따라 재해의 발생과 피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아시아지역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홍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댐 건설, 배수로 공사, 사방공사 등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행위라는 점, 일회성의 재해방지(사방공사) 효과만 갖는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토목공학, 사방공학적인 대응방안이 아닌 환경복원을 통한 자연재해 대응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복원을 통하여 자연과의 조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복원의 효과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 # Natural disaster
- # Civil engineering
- # Environmental planning
통합유역물관리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대학원
유역의 수질을 유지하고 이상적인 수질환경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선적인 관리로부터 면적인 관리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유역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법과 기술의 개발 및 올바른 적용방법의 모색이 필수적이다. 본 과목에서는 수질환경의 관리에 있어서 각국의 수질기준의 규제현황을 비교하고, 생활계, 공업계 등의 오염원에 대한 대책,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다. 최근의 동향으로 떠오르고 있는 빗물의 관리, 유역주민에 의한 대책과 정보기술을 이용한 유역환경관리수법에 대해서도 강의한다.
- # Water quality
- # Watershed
- # Information technology
환경관리특강 환경대학원 환경관리학과
전선 / 대학원
더 나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과 사례에 대하여 알아본다. 또, 우리나라 환경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Environmental Science
-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환경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최근 수십년간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간사회에 대한규제에서 나아가 인간과 자연환경간의 관계, 자연 그 자체를 주제로 삼는 다양한 법제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 강의는 이렇나 법제들의 바탕을 이루는 환경에 고낳나 거시적 이념에서 출발하여 기본적 법이론, 환경관련 실정법규들에 관한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를 목표로 한다.
- # Environmental law
- # Environmental Science
녹색복원 특강 공과대학 협동과정 도시설계학전공
전선 / 대학원
환경 및 인체 위험을 최소화할수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개념과 기술, 설계 및 시공 기법을 포괄하는 녹색복원 기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세부내용은 자연상태로부터 현저히 저하되거나 회복탄력성을 상실한 지역 또는 대상에 적용가능한 생태복원 기법과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 유해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기술 또는 공법을 다루는 저영향개발 기법으로 나누어 진다. 지능형 환경감시 모니터링 및 예측관리를 위한 환경 빅데이터 분석 또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제공된다. 이 강의는 녹색복원의 기본개념에 대한 강의, 각분야별 전문가의 특강과 현장견학 및 실습으로 이루어 진다. 이 강의를 통해 녹색복원 분야의기초지식 및 응용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녹색복원 특강 농업생명과학대학 생태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전선 / 대학원
환경 및 인체 위험을 최소화할수 있는 국토환경 조성을 위한 개념과 기술, 설계 및 시공 기법을 포괄하는 녹색복원 기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세부내용은 자연상태로부터 현저히 저하되거나 회복탄력성을 상실한 지역 또는 대상에 적용가능한 생태복원 기법과 개발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 유해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상쇄시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기술 또는 공법을 다루는 저영향개발 기법으로 나누어 진다. 이 강의는 녹색복원의 기본개념에대한 강의, 각분야별 전문가의 특강과 현장견학 및 실습으로 이루어 진다. 이 강의를 통해 녹색복원 분야의기초지식 및 응용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 # Environmental resource management
산림복원공학 및 실습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전선 / 학사
산불, 산사태, 산지개발 등 자연적ㆍ인위적 원인에 의한 산림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생태적ㆍ공학적 수단이 요구된다. 이 과목에서는 훼손된 산림의 생태적 복원ㆍ복구를 위한 조사, 계획, 시공 및 평가 등에 대해 학습한다. 훼손된 산지의 복원에 필요한 사방공학적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산불 및 산사태 피해지를 복원하는 생태복원공학에 대해 학습한다.
- # Engineering
- # Forest restoration
- # Control engineering
상수도공학 및 실험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전선 / 학사
도시의 기반시설인 상수도의 구성과 기능을 이해하고 상수도의 운반시설인 관로와 처리 시설인 정수장의 설계 및 유지관리 방법을 습득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제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존의 일익을 담당하도록 한다. 전세계적인 물관리 목표를 이해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절한 물공급 기술인 빗물관리에 대한 주제를 강의한다.
- # Engineering
- # Water supply
- # 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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