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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준
2006 / 방송통신연구
본 연구는 미국 방송협회(NAB)의 자율심의 제도 변천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 방송심의제도 개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NAB 심의규정의 폐기 과정과 재규정 논의 배경을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제시하며, 자율심의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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