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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회피방지규정과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 도입방안

저자
안경봉, 오윤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요약

현행 조세회피방지규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조세회피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AAR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독일식 법형성 가능성 남용 방지 규정 및 미국식 경제적 실질이론을 국내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도입하고,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GAAR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가산세, 질의회신, 입증책임 제도를 개선하여 GAAR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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