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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저자
김성천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7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06년 소비자기본법 개정 과정과 주요 내용을 다루며,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배경을 설명한다. 개정을 통해 소비자는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위상이 변화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
KCI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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