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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과 콘텐츠 접근권 정책

저자
도준호
학술지명
방송통신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요약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 정책과 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 접근 관련 정책 이슈를 분석한다. 기존 재전송 정책의 목적을 고찰하고, 융합 시대의 새로운 이슈들을 검토하며, 콘텐츠 동등 접근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융합 시대의 재전송 정책은 공익적 콘텐츠 유통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콘텐츠 동등 접근 정책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영향력 감시 및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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