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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소송에서의 소송허가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김희동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8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소비자단체소송에서의 소송허가제도가 금지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사전협의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소송허가제도는 제소적격 유무 및 공익성 판단이 소송 제기 후에 이루어져 사전협의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남소 방지 목적 또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의 소송허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