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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의 패러다임전환과 내부통제시스템

저자

곽관훈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본 연구는 기업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며, 법률 위반 및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을 제안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기업 현실에 맞춘 자율 규제를 통해 자발적 준수를 이끌어내고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내부통제시스템의 법적 효과 명확화 및 단계별 규제 설계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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