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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미디어의 규제정책 :네트워크 규제와 서비스 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최선규
학술지명
방송통신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통신·방송·인터넷 융합으로 등장한 융합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책을 분석한다. 융합미디어의 망 구조는 통신과 방송, 인터넷 구조의 중간점에 위치하며, 규제는 경제적 규제 완화 및 독과점 규제 강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단계의 융합망에는 진입 규제 및 망 개방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신규 서비스의 효율성에 따라 규제 완화 또는 기존 서비스 규제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지 영향력
[방송통신연구]
KCI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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