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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규, 황찬규, 송영우
2016 / (사)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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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taxation of contingent nonperiodic payments in nominal principal contracts, focusing on the U.S. case. The U.S. recently revised its financial regulations to apply the level payment method to contingent nonperiodic payments to match income and expenses, separate lending elements, and tax interest income. However, discussions on alternative taxation methods are also underway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method, and the U.S. case should be referenced in future domestic tax discussions.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
조세법
중소기업 자영업관리 경리업무 결산실무 세무회계 인사노무
조세법
(2017년 신고대비 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세법실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종합소득세실무, 법인세 개요 & 지출증빙, 사례별 세무회계, 4대보험
조세법강의
(최신판) 국제조세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세법입문
국제조세판례연구 =
Payments law and commercial paper : learning and teaching materials
부가가치세 실무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내국소비세제법
국가계약의 주요 쟁점
(비영리법인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한) 증빙관리비법
국제조세법
(2015 신고대비 겸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인세법
김성균 · 2009
중앙법학
김성균 · 2009
法學論文集
Nijenhuis, Erika W. · 2015
Journal of Taxation of Financial Products
신동윤, 성대규 · 2022
사회법연구
오승현, 유윤주 · 2006
산업경제연구
이재형, 허서윤, 김제완 · 2021
연세법학
박주헌 · 2009
소비자학연구
Peng S.,Lu J. · 2021
Public Performance and Management Review
박세민 · 2016
법학논총
마영민 · 2007
조세학술논집
Georgiou, A · 2021
Oxford Journal of Legal Studies
김형석 · 2023
서울대학교 법학
신병진 · 2017
조세법연구
이상용 · 2017
법학연구
배영석 · 2022
세무와 회계연구
고은경 · 2010
조세연구
정혜윤, 박훈, 권형기 · 2017
성균관법학
김성균 · 2006
공법학연구
김완석 · 2005
중앙법학
한병규 · 2015
보험법연구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화폐금융론 분야의 학위논문을 쓰려고 하는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연구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논문 작성에 도움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목의 주제는 화폐이론, 은행제도, 금융정책 등 화폐금융론의 다양한 분야를 다룰 수 있다.전선 / 대학원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다국적 기업의 재무최고관리자(CFO)로서 익혀야 할 기본적인 재무이론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루는 주제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할인기법, 위험과 기대수익률의 관계, 자본비용, 자본예산분석, 자본구조 등을 포함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채권법의 특수분야, 즉 매매계약, 리스계약, 도급계약, 보증, 특수불법행위, 손해배상, 약관 등의 세분화된 분야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기업의 자금조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해상충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체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조달 과정을 다루며, 단순히 회사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의 실무에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계약법, 담보법, 도산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 제반법규 및 회계와 재무이론적 논의도 다루어진다.일선 / 학사
본 교과목은 불확실성, 시장의 불완전성 및 대리인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자금 조달 및 배당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엄격하고 분석적인 틀을 제공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영국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언제 어떻게 부당이득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다. 원고가 피고에게 착오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영국법에서 이 주제는 오랫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로 여겨지고 있다. 부당이득법 분야에서는 초기에 형성된 판례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왔으나, 합리적인 분석에 비추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 강의는 어느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성립하는지, 법원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정당화되는지를 개관한다. 나아가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 가능한 항변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금지청구권 행사의 가능성도 살펴본다. 이러한 내용은 영국법이 대륙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회계원리를 수강한 학생들을 위하여 중급재무회계의 다양한 주제들을 강의한다. 먼저,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과 관련한 회계절차를 살펴본 후, 리스회계, 법인세회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 현금흐름표, 파생상품회계 등과 같은 특수주제도 다루게 된다. 뿐만 아니라 본 과목은 기업이 재무정보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면하는 의사결정의 문제와 이슈도 다룬다. 본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수업 중에 다루었던 문제와 이슈들을 완전히 이해하여, 재무제표를 해석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또, 逆으로 재무자료가 주어지면, 이를 이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 아울러, 습득한 회계이론과 개념을 말과 글로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강의에서는 주로 조건부 기대값의 정의 및 성질, 마팅게일(martingale)의 성질 및 극한이론, 부등식, 분해, optional sampling 정리, 마팅게일 중심극한 정리 등을 다루고, 아울러 균등적분가능성 및 infinite divisible 분포 문제를 다룬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수리적인 모형들을 통하여 파생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들의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목 전반부에 다루는 내용은 본 과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테크닉에 대한 준비를 포함한다.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차익거래모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파생상품 계약들을 가치평가하고 또한 그러한 금융계약들을 설계하는 것을 다룬다. 응용 분야로는 선물, 옵션과 같은 기본적인 파생상품을 비롯하여 신용파생상품이나 전환사채와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포함한다. 또한 연속시간모형을 활용하여 균형 하에서의 자산가치 평가에 대하여 다룬다. 응용 분야로는 이자율 기간구조 모형 등을 포함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이 과목에서는 재정정책의 목표, 소비, 저축, 소득균형 이론, 재정정책과 소득변화, 재정과 금융정책 등을 논한다. 또한 관심이 높아진 지방재정과 그리고 재정정책의 정치적 측면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은행대출, 채권발행등 전통적인 금융 거래 뿐 아니라 자산유동화, 파생금융거래등 새로운 금융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국내 및 국제 금융거래를 살펴보고 이에 관련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분석한다. "전선 / 학사
경제에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최적 정책을 디자인 하는 것은 경제학의 고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최근 수십 년간 소득 및 자본 불평등 문제가 급격하게 심화되면서, 조세/재분배 정책은 경제학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반응을 고려한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강의에서 다루는 주요 토픽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최적 조세/재분배 정책 디자인, 공적 이전과 사회보험 제도 등이다.전선 / 대학원
재정경제학에서 발달한 사회적 후생함수와 공공재 등의 개념을 통해 공공정책의 구성원리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론적, 경험적 질문들을 다룬다. 특히, 공공재의 개념과 관련하여 '무임승차자'의 문제와 '지대추구행위'의 사회적 비용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정책의 구성과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공공정책의 다양한 형태들과 그것이 산출하는 사회적, 정치적 효과들에 대해 탐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