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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지분가액의 조정에 관한 연구

저자
이준규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요약

본 연구는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지분가액 조정 제도가 이중과세 및 이중공제 방지에 충분한지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분가액과 순자산가액의 불일치, 지분변동 시 소득 배분 문제, 자산분배와 소득배분 동시 발생 시 지분처분이익 인식 가능성, 비과세소득 외 과세제외소득에 대한 지분가액 조정 필요성을 주요 개선 과제로 다룹니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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