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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상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

저자

김웅희, 최숙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주제

#법경제학

요약

외부세무조정제도는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제도이다. 헌법적으로 위임입법의 한계, 재산권, 비례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평등권 등과 관련하여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검토 결과 헌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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