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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금융서비스·시장법의 규제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저자
오성근, 김현수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09
요약

영국은 오랜 금융법제 역사를 거쳐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제정했으며, 이는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경쟁 심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본 논문은 FSMA의 제정 배경과 규제 체계를 한국의 자본시장법과 비교·고찰하고, 국내 도입 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FSMA가 모든 금융법제를 일원화했다는 인식은 반드시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
KCI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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