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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기부금 출연대상 범위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기부의 기부금 인정 및 가치 산정 방안을 중심으로―

Author

김갑순, 정지선, 임규진

Journal Title

조세법연구

Publication Year

2010

Topics

#Donation

Summary

This study explores ways to recognize service donations and assess their value as donations, which are not currently considered in the existing tax system. It points out the problems of simply treating service donations as imputed income due to their different economic value from general consumption, and proposes a method of recognizing service donations as donations based on foreign cases. Furthermore, it aims to prepare for potential issues and enhance reliability by establishing specialized organizations related to service donations and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donation recipie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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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석 · 2015

조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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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상 계획기부의 과세 쟁점과 그 시사점 Planned Giving in the American Tax Law and Their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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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신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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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유산기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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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재원조성 미술대학 협동과정 미술경영
전선 / 대학원
이 과정에서는 문화기관의 재원조성의 기본 이론과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금이 비영리단체의 재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 활동이 되도록 실용적인 접근을 한다. 재원 조성 계획에 따른 예산을 짜고, 정보와 후원자를 관리하는 법, 재원조성팀을 운영하는 방법, 윤리, 기부문화와 그에 관한 법 전반을 다룬다.
- # Arts and Humanities
개발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강의는 원조사업의 수행과 평가에서 나타나는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원조사업이 기획되고 수행되고 평가되는 전 과정을 살펴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유인과 반응, 그리고 원조사업의 효과 등을 다루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들이란 납세자, 정부, 양자기구, 다자기구 등을 말한다. 원조사업의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과 기법들이 있는데 이의 이론적인 배경 뿐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의 문제점들도 다루게 된다. 따라서 실제 원조사업에 적용된 여러 가지 사례 분석을 하게 된다.
- # Incentive
세무회계연구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는 조세를 재정수입의 목적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과목에서는 논문을 중심으로 세무회계관련 연구에 대한 흐름을 파악한다. 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어야 한다.
- # Accounting
일차의료 수가제도 의과대학 의학과
전선 / 대학원
수가 제도는 의료 전달 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도에 따라 의료 제공자와 이용자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지불 제도로 행위별 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성과기반 보상제도 등이 있으며 각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내용, 의료 이용 경향 등에 서로 다른 방향의 유인을 제공한다. 이 강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일차의료 수가 제도와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각 수가 제도가 일차의료의 질, 접근성, 지속 가능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은 본 강좌를 통해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 # Payment
- # Incentive
- # Primary care
법인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년도의 소득으로, 이른바 세무회게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1)익금과 손금의 개념 2)세무회계 내지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라는 두가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회계학적 접근과의 큰 차이는 현행법의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입법론적 조제정책적 시각을 익히는데에 있다.
- # Income tax
- # Gross income
상속·증여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구조와 현행법상 각종 논점을 판례중심으로 다루고 그에 더하여 세계 전체에 대한 통칙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문제를 다룬다. 그에 더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 제도의 존재근거 및 상호관계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룬다.
- # Valuation
- # Comparative law
- # Inheritance tax
소비세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소득세와 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 직접 소비세와 간접소비세의 관련과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이론적 논점을 다룬 뒤, 부가가치세라는 현행법상 간접소비세제의 기분구조와 입법론상 해석론상 각종 논점을 다룬다.
- # Interpretation
- # Economics and Finance
연주사회공헌 음악대학 국악과
전선 / 학사
- # Musical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학사
본 교과목은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심층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주요 이론 및 방법들이 소개되며, 사회복지사의 다양한 역할들에 대해 살펴본다. 사회복지실천과 관련된 주요 체계들과 관련된 이론, 실천지식 및 가치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사회복지실천의 모형과 체계화를 시도하는 다양한 이론적 작업들에 대해 논의해 본다.
- # Social work
- # Social welfare
법인세법특수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Corporate law
- # Corporate tax
재정학 연구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대학원
분권화, 고도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재정 운용에서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입이 증가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재정의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재정수입에서는 조세제도의 경직성과 이에 따른 조세부담의 증가에서의 한계, 재정적자, 국가부채의 누적, 세 부담 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는 사회과학의 핵심적 과제로서 이에 대해 경제학적 방법론하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대학원 과정에서 제공하고자 한다.
- # Public finance
- # Finance
- # Economics and Finance
국제회계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의 국제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제현상의 회계처리에 관해서 다룬다. 외화환산거래, 선물환거래, 합병과 연결회계 등에 관하여 배우고 국제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익히며 각 주제별로 국가간에 회계처리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 분석한다. 회계에 관해서 상세한 지식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 Accounting
- # National accounts
- #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기업회계와재무보고 경영대학 경영학과
전선 / 대학원
기업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불특정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에서 작성 보고하는 재무제표에 크게 의존하여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재무제표가 갖는 공공적, 사회적 의미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무제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제조건, 작성원리 및 원칙을 이해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적용되는 회계행위의 기준인 기업회계기준도 아울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재무제표 작성원리, 재무회계의 지식체계(공준, 원칙, 기준, 규칙 등) 및 재무회계의 발전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 # Accounting
- # Financial accounting
- # Accounting standard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전선 / 대학원
『빈곤과 불평등, 사회정책』은 소득과 경제적 자원의 분배와 그와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 분야를 소개하는 대학원 수준의 강좌이다. 강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시간적 변화, 빈곤 수준의 차이와 변화를 낳은 원인들, 불평등과 빈곤에 관련된 사회정책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분석한다. 빈곤과 불평등, 이와 관련된 사회정책의 분야에서 이론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 # Social policy
- # Poverty
- # Inequality
보건재정정책과 관리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과 재무관리적 관점을 통하여 보건의료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며 운용하는 정책과 관리를 고찰한다. 첫째, 거시적 보건재정정책의 관점에서 조세, 사회보험, 민간보험, 환자본인부담과 같은 다양한 보건의료재원의 역할과 장단점을 고찰하고 다양한 보건재정체계의 성과를 비교 평가한다. 둘째,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산업에서 효율적인 재무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재무제표의 이해, 재무분석, 현재가치계산, 이자율의 결정, 자본예산과 투자분석 등과 같은 재무관리와 함께 원가의 개념, 원가의 측정, 간접비의 배분 등과 같은 관리회계의 이론과 기법을 익힌다.
- # Financial analysis
- # Fiscal policy
- # Health care
디자인리서치 미술대학 디자인과
전선 / 학사
본 수업은 디자인관련 작업 시 디자인전반에 대한 리서치 방법론을 배운다. 특히 설문조사 기법, 인터뷰 기법, 자료 조사 방법을 익힌다. 또한 통계기법을 배워서 디자인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초통계법을 배우며, 통계를 활용하여 선호도 조사나 만족도 조사 등이 가능하도록 한다.
- # Preference
- # Computer Science
세법개론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전선 / 대학원
" 각종 세법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론적인 사항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세, 상속증여세 등 주요한 종류의 세금들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
- # Tax reform
- # Indirect tax
자원경제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합리적인 천연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경제학의 제역할을 고찰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천연자원을 다양한 경제적 요구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점을 고찰하되, 천연자원의 특성상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고찰한다. 자원의 동태적인 배분원리에 대한 일반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재생불가능한 에너지자원, 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환경자원 등의 다양한 종류의 천연자원에 적용된다.
- # Natural resource economics
- # Economics and Finance
- # Natural resource
조세론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
- # Microeconomics
- # Income tax
- # Personal income
비교사회보장법연구 법과대학 법학과
전선 / 대학원
각국의 사회보장법제와 쟁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보장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사회보장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국제사회보장법, EU, 아시아, 북구, 영국, 프랑스, 독일 사회보장법 연구 등이 포함된다.
- #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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