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SNU-서울대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지식 플랫폼

재조사결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영순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법

요약

본 논문은 국세기본법상 명시되지 않은 재조사결정의 문제점을 심판대상, 제소기간 기산일, 재조사 기준의 구체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사례 검토를 통해 재조사결정의 필요성과 요건, 재처분에 따른 심판대상, 그리고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소기간 기산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