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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조세법률주의의 재조명

저자
이동식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요약

본 연구는 한국 조세법률주의의 형식적 측면을 분석하고,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외국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의 세법 특수성 인식과는 달리, 외국의 세법전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세법전의 형식적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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