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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제도보완을 위한 고찰

저자

한정미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이후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이해상충 방지 및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 체계에 대한 쟁점들을 검토하여 제도 보완 및 개선 사항을 제시한다. 2009년 금산분리 완화 정책 반영으로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본격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금융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금융현실에 맞는 체제를 유지하며,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재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