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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조

저자

홍복기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자본 시장

요약

본 연구는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분석하여 법의 목적, 성립 과정, 규율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자본시장법 제1조는 금융혁신, 공정 경쟁 촉진,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 건전한 육성을 목표로 하지만, 투자자 보호가 가장 주된 목적으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이 업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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