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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doctrine in Korea, analyzing the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corporate disregard and the piercing theory, the debate over application requirements, and the development of Supreme Court precedents. It specifically examine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based on corporate abuse and corporate destruction theories, and emphasizes the need to re-establish advanced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doctrine in the future.
이성철 · 2009
법조
정완용 · 2017
경희법학
김정호 · 2019
경영법률
김동민 · 2009
홍익법학
김병연 · 2008
상사판례연구
신병동 · 2016
가천법학
이윤석 · 2019
상사법연구
이종덕 · 2022
법학논총
오시영 · 2011
중앙법학
김광록, 桂舟 · 2020
기업법연구
이주영; 김제완 · 2024
법학연구
정준우 · 2023
한양법학
김원기 · 2010
기업법연구
정영철 · 2009
상사판례연구
박훈, 이상신 · 2010
조세법연구
이훈종 · 2014
경제법연구
이훈종 · 2014
경제법연구
장준혁 · 2016
국제사법연구
송지민 · 2022
법조
이윤석 · 2023
상사판례연구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회사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한 회사소송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회사분쟁을 다루는 소송에 특유한 법리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된 회사소송의 유형으로는 대표소송, 집단소송, 적대적 M&A에 관한 가처분 등이 있다. 수강생들이 주요 회사소송 사례를 할당받아 이에 관해 연구, 토론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도 있다. "전선 / 대학원
본과목은법인류학의 세부주제에 관해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검토하고 한국사회에 연구가능한 주제들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다원주의, 재판에 대한 질적연구, 법률가 집단에 대한 분석과 법의식, 세계화와 법 등의 주제들을 한국사회와관련하여연구한다. 법인류학에 관한 이론사, 방법론을 집중탐구하고 주요 사례를 통해 학생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킨다.전선 / 대학원
그동안 상법은 많은 나라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이 탐구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현행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수업에서는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상사법의 대표적인 법역인 미국과 독일의 상법을 비교하여 우리상법의 개선점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전선 / 대학원
노동법의 기본적 이론들과 함께 현재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해석론, 입법론, 판례법리에 대해 기본적인 검토를 행한다. 국내외 법질서에 대한 기본적 문헌연구와 판례의 경향에 대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분석, 그 외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법학방법론이 구체적인 쟁점에 따라 동원된다.전선 / 대학원
(국문개요) ·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문제는 법의 개념, 법의 효력, 법의 이념, 법과 도덕의 관계, 법해석 방법, 입법정책 등을 둘러싼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고 법철학의 역사를 공부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철학적 원리를 우리사회 실제 문제에 적용한 응용법철학의 분야를 개척한다. 법판단의 객관성 문제, 특히 법관의 법해석과 적용의 객관성 문제 · Posner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태도, Dworkin의 법의 連作性 강조, Engisch의 법률에 충실한 의미탐구의 비교분석 · 해석의 의미와 한계, 법철학의 역할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교양 / 학사
현재 한국사회의 논쟁적인 법적 사례 –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사형제·낙태죄·간통죄·자발적 성매매처벌·군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위헌성, 도박 및 흡연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책임 범위 – 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윤리학·정치철학 이론들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통해 일견 대립하는 가치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각국의 노동법제와 그 속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중심으 로우리 노동법 현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국내 노동법에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입법론을 연구한다. 구체적 연구과제로 노동법원제도비교연구, 독일노동법이론, EU노동법, 아시아노동법, 영국, 미국, 프랑스 노동법이론연구가 포함된다.전선 / 대학원
주식회사와 관련된 법률문제중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를 선정하여 세미나 방식으로 운영한다.전선 / 대학원
이 세미나는 私法 영역의 비교법을 위한 것이다. 비교법은 한국법에는 명백한 역사적 이유로 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한국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는 다른 법체계들을 주요한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의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전지구화하는 세계에서 한국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전선 / 대학원
" 2개 학기에 걸친 국제법 강의의 후반부 강의이다. 1학기 강의에 이어서 역시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질서에 대한 기본지식을 전달함을 강의의 목표로 한다. 주로 다루는 주제는 국제형사법, 국가영역의 취득, 해양법, 외교관계법, 국제기구법, 국제환경법,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등이다. 다만 강의자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에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학습함. 회사와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경제학 이론, 기업지배구조에서의 회사법의 역할, 주주와 경영진간의 역학관계, 기관투자자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제반 메커니즘,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의 관계 등을 실증연구자료들을 통해 살펴보고 엔론, 대우그룹 등 국내외의 주요 사례들을 학습함. 공개기업 경영진의 법률적 의무와 책임, 기업지배구조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M&A의 제반 문제, 국제기업지배구조이론의 기초적 내용 등을 학습함. "전선 / 대학원
" 법인세 중에서도 특히 자본거래라 불리는 부분, 즉 법인과 출자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세법상 취급에 관하여 알아본다. 법인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법인의 본질이 세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세법상 취급이 달라야 하는가,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긴 손익을 분배하고 궁극적으로 법인을 청산하는 단계는 각각 세법상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전선 / 대학원
다양한 개별행정영역들에서 나타나는 행정판례들을 통해 행정법학의 ㅇ녀구대상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함과 동시에 행정법 이론이 현실의 분쟁에서 구체적으로 적요오디는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 행정법 이론과 판례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근대 이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서양의 주요 공법학자 내지 법철학자를 중심으로 공법(행정법과 헌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사상을 익히고, 이를 실제적인 법방법론으로 구체화하여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상의 주요쟁점 및 판례와 연결함으로써, 한편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족할 수 있는 법학의 학문적 기초를 보완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 논의에 그치기 쉬운 법철학 및 법방법론적 논의를 공법과 관련하여 구체화시켜 그 실제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을 강의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법사상사의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법원리나 사안을 소재로 하여 현실의 제도법에 구현된 법사상의 구체적 모습과 의미를 탐구한다.전선 / 대학원
법정책학은 법과 정책의 관계를 설명하고, 전체로서의 법이 국가구조 전체에 대해 가지는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법정책의 틀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IT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재산권의 기본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 최근 국내외의 분쟁사례를 통해 학습하고, 발명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의 발달 및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는 특허법의 목적을 어떠한 방법론을 통해 이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 이 세미나는 私法 영역의 비교법을 위한 것이다. 비교법은 한국법에는 명백한 역사적 이유로 해서 필수불가결하다. 한국법은 유럽 대륙법을 계수하였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는 다른 법체계들을 주요한 법률문제와 그 해결책의 관점에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전지구화하는 셰계에서 한국법을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기업조직 및 활동과 관련된 회사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은 구체적으로 회사법이 전제하고 있는 개념과 다양한 이해조정수단을 전제로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