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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비과세규정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황규영, 홍창목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연구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 규정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사회보장보험 및 연금법상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소득으로 재분류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재분류는 세법 규정의 논리적 정합성을 높이고,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여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근로소득 제외 소득 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소득세법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