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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기업결합 규제의 판단기준

저자

심재한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혼합결합의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에 대해 논한다. 혼합결합은 수평결합과 달리 직접적인 경쟁 손실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잠재적 경쟁 저해, 진입 장벽 증대,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기존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EU의 기업결합 심사 지침과 판례를 참고하여 결합된 기업의 지렛대 효과와 결합판매 개연성을 고려하는 것이 혼합결합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술지 영향력

[경제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