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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상 보수규제법리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저자

문상일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법경제학

요약

본 논문은 도드-프랭크법의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 변화, 특히 임원보수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주주승인권, 이사후보자지명권, 보수공시 강화, 보수환수 규정, 보수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 역시 지배구조적 결함이 존재하며, 임원보수 관련 제도 보완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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