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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저자
변희찬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10년 대법원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14개를 소개하며, 특히 부과제척기간, 비과세관행, 불복절차 등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대표자 횡령 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불복절차 중 직권취소 결정의 기속력 인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학술지 영향력
[조세법연구]
KCI
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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