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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목록
2010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저자
강남규, 김근재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2010년 대법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11건을 분석하여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시가평가 방법, 재산 취득자금 증여 규정, 공익법인 증여세 비과세 등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다. 특히 상장주식 및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판례가 주목되며, 완전포괄주의 적용 시도와 관련된 과세 사례를 통해 향후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시도와 법원의 판단을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