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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식차이분석

저자

김경회, 김대욱, 오대영

학술지명

한국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지방교육자치 권한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고, 지방교육행정체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조사 결과, 지사와 교육감은 권한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컸으며, 교육 정책(무상급식, 고교 평준화)에 대한 입장 차이도 두드러졌다. 양측은 상생적 협력을 위해 역할과 권한의 명확화, 협력 장치 보완,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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