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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강명현
학술지명
방송통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요약

본 연구는 국내 방송사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자율심의 정착 방안을 모색하며, 현재 타율적 정부규제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인력 전문성, 평가체계, 규약 구체성 등이 취약하며, 자율심의 시스템 보완 및 방송사 내부 조직체계 개선, 협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사와 방통심의위 간 협력적 자율심의 방향과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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