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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박근영, 박대훈, 구현본, 황정호
2020 /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Porcu, Michele; Anzidei, Michele; Suri, Jasjit S.; Wasserman, Bruce A.; Anzalone, Nicoletta; Lucatelli, Pierleone; Loi, Federico; Montisci, Roberto; Sanfilippo, Roberto; Rafailidis, Vasileios; Saba, Luca
2020 / JOURNAL OF NEURORADI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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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s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ommercial value of smartphone location-based advertising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and consumer rights, pointing out that existing research is focused on privacy issues. It analyzes location-based advertising as information trading from the perspective of conflicting rights between information providers and users, and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Locati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Act” fairly reflects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 of commercial expression.
데이터 프라이버시 : 개인 생활과 사회를 위협하는 기술에 관한 탐사기
Mobile interfaces in public spaces : locational privacy, control, and urban sociability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서드 스크린 :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바꾸는 모바일 혁명
법과학을 적용한 형사사법의 선진화 방안 =
광고와 소비자 =
광고판례백선
AI와 광고
플랫폼 경쟁법
전자상거래
광고와 저작권
Electronic breadcrumbs : issues in tracking consumers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디지털사회 법제연구.
넷 로컬리티 :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에서 위치는 왜 중요한가?
급성장하는 위치기반서비스(LBS)와 증강현실 기술, 시장 및 사업동향
광고에서의 지적소유권 분쟁과 판례에 관한 연구 :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방송법제론
광고와 저작권 : 외국의 법과 제도
저작권법 =
한국광고홍보학보
안순태, 서수민토지공법연구
장교식, 조정은인권과 정의
함인선IEEE Transactions on Mobile Computing, Mobile Computing, IEEE Transactions on, IEEE Trans. on Mobile Comput.
Artail, H.; Farhat, R.법학연구
이경규선진상사법률연구
함인선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Limpf, Nina; Voorveld, Hilde A.M.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이준욱, 남광우, 김광수경희법학
박정훈사회과학연구
김충식, 배진한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Kini, R.B.; Suomi, R.IEEE Transactions on Mobile Computing
Yu L.,Zhang S.,Meng Y.,Du S.,Chen Y.,Ren Y.,Zhu H.법학논총
김봉수한국디자인포럼
한지숙; 김종덕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Ryu S.정보법학
전응준한국디자인포럼
한지숙; 염동섭광고연구
최민재공법학연구
정하명한국디자인포럼
한지숙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들의 ‘안전할 권리’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해 채택된 각종 규제장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공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반론에서부터 적절한 시장영향평가도 없이 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반론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이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안전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정당성의 여러 가지 근거를 소개하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소비자안전기제들에 대해 다루며, 정책평가를 통해 각 정책기제들의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강의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법률상의 계약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하여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상법,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은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립, 청약의 철회, 무효, 이행과 불이행, 해지와 종료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바, 이 강의는 민법상의 규정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법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 강의는 민법상의 계약법 이론이 소비자보호 관련법에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이 강의는 특별한 법적 규율이 없는 은행거래에서 계약법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함께 규명한다. 또한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소비자보호의 법원리에 대한 법적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지적 창조물에 관한 권리 및 영업상 신용, 산업질서유지를 위한 표지에 관한 권리인 지적재산권 일반에 대해 연구하고, 최근 법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분야전반을 통하여 연구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표준적 도시교통계획과정의 이론적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실천모형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고, 보다 일반적인 교통계획모형의 구성을 위한 여러 방법론과 고급이론을 소개함과 아울러 새로운 연구방향에 관해 연구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전선 / 대학원
현대산업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을 연구하여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주권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광고의 역할을 이해하고 거시광고학의 측면에서 광고의 경제적 효과, 사회적/윤리적 쟁점, 소비자보호, 광고 문화, 광고법 및 자율규제 등을 학습한다. 특히 여러 실제 광고사례를 통하여 광고 process를 이해하고 이론에 기반한 광고효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광고에서의 소비자주의 실현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다룬다. 공정거래와 담합금지, 소비자 안전, 신용, 정보와 관련된 법, 가격 결정과 소비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을 다루고, 아직 한국에 도입되지 않은 법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 정책 및 법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저작물을 생산, 처리, 전달, 소비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저작물의 소유와 유통과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저작권 정책과 법의 취지 및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저작권법과 제도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저작물에 적용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전선 / 대학원
시장에서 경쟁참가자들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독점금지법을 연구한다. 독점금지법 기본이론을 고찰하고 한국 독점금지법의 개선방향을 살펴본다. 그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이 판결한 주요 사례들을 고찰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한국 스포츠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에서는 먼저 스포츠미디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통해 주요 개념 및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미디어에서 인종·성별·국가주의· 자본주의/소비자상주의·폭력·스포츠산업 등 다양한 스포츠상황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장적용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한다. 스포츠미디어와 한국 스포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의 생성, 역할과 관계 등 스포츠미디어의 일반적인 역할 및 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역사적 고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스포츠현장에서의 말하기 및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