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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에 대한 경쟁법적 시각-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손혁상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비즈니스, 경영

요약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망 중립성 논의를 비교 분석하며, 미국은 인터넷 개방성을 목표로 규제기관의 관할권 문제를 다루는 반면, 한국은 망 관리 비용 부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산업의 특성상 망 비용은 소비자 등 모든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며, 경쟁법 적용 시 관련시장획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단면적 시장분석의 긍정오류 가능성에 주의하며, 시장의 단원성을 기반으로 한 관련시장획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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