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렉션에 담기

LikeSNU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지식정보플랫폼

LikeSNU 소개

전체 메뉴

AI 검색

최근 확인한 콘텐츠

4건 더보기

반출리포트 생성
  • 분류
  • 리포트명
  • 그룹
  • 링크
  • 리포트 썸네일
논문 목록
논문 목록 (0건) Excel 내보내기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본질과 ‘이익 분여’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8994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김의석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1
주제
요약

본 논문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와 ‘이익 분여’의 개념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특히, 법인의 증자 과정에서 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실권주주에게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조세 부담 감소의 문제를 간과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해석론적 시도와 입법 정책적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출처 바로가기 찜하기

인용 논문(0)

해당 논문이 인용한 논문 목록

논문 지표

연관 콘텐츠

LikeSNU에서 의미기반으로 분석하여 연관된 자료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전
다음
이전
다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