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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관한 논의

저자

정연우

학술지명

방송통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0

주제

#공영 방송

요약

본 연구는 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수용자들의 반대 논리를 분석하고, 공영방송 재원 확보를 위한 수신료 인상의 조건을 논의한다. 시민사회는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와 시청자 간의 사회적 계약에 따른 비용으로 간주하며,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와 정치적 독립 훼손이 수신료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지적한다. 수신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회복과 시청자 참여 제도 설립을 제안한다.

학술지 영향력

[방송통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