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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와 부가가치세에서의 용역의 ‘공급’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8534 판결-

저자
윤지현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요약

본 논문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계속 점유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대법원은 임료 상당 사용이익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용역 공급을 인정하지만, 그 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법률 해석, 세법 체계, 해외 사례 등을 통해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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