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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겸, 안희준
2017 / 재무연구
손연규, 조현준, 현병근, 전현정, 신국신
2015 / 한국토양비료학회지(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N. KIM, H. LOHSE
2014 / International Journal of Automotive Technology
Bae Mi Ae, Park So Hyun, Cheng Siyao, 장경자
2021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Jaehyun Choi, 이후진
2019 / IEIE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 Compu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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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s the validity and operational methods for private outsourcing of tax collection to efficiently resolve overdue taxes. Private outsourcing should be limited to factual acts excluding the public authority of the tax office, and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for taxpayer protection and legal stability. By referencing the US private outsourcing cases, effectiveness should be secured, and limitations such as inefficiency of collection costs should be overcome.
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 방안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비실명예금에 관한 금융 실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체계 개선방안 연구 : 징수 효율화 및 국민편의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
국세징수법 해설과 실무
조세법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 제도 연구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세법개론 1 =
하수도 및 하수처리
(2015) 연구조사발표회
국민이 만만한가 : 대한민국 감사공무원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청렴 메시지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경매·공매제도 비교를 통한 체납조세 징수업무의 합리화 방안
추징금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
세법개론
세무회계에서 세무조사까지 세금실무의 모든 것
조세형사법
행정법강의
윤성만; 노희천; 김노창 · 2013
조세연구
현성민 · 2013
재정정책논집
윤성만, 노희천, 김노창 · 2013
조세연구
석숙자, 서희열 · 2012
회계정보연구
현성민 · 2013
재정정책논집
서희열 · 2012
세무와 회계연구
라공우, 이선표, 송선욱, 이상신, 홍길종 · 2009
관세학회지
최승필 · 2015
지방자치법연구
장성규, 염지선 · 2019
한국행정논집
최승필 · 2015
지방자치법연구
이영환; 조은주 · 2015
의정논총
옥무석 · 2015
조세학술논집
곽상민 · 2019
조세법연구
전극수 · 2011
외법논집
김정호 · 2013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김찬돈 · 2008
법조
Jisun Youm; Sungkyu Jang · 2019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김웅희 · 2010
조세법연구
이홍경, 김제완 · 2024
고려법학
吴佳玥 · 2020
福建质量管理 / FUJIAN ZHILIANG GUANLI
전선 / 대학원
대집행,집행벌,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등의 행정상 강제집행수단 및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그리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행정벌 등 행정에 특유한 강제수단들을 검토한다.전선 / 대학원
행정법의 총론적 주제에 관한 행정법의 기본 도그마틱을 심도있게 검토함으로써 개별 행정법영역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필 / 대학원
민법 III은 권리의 보전과 담보를 중심으로 하여 민법의 내용을 고찰한다. 채무와 책임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채권의 보전으로서 소멸시효, 책임재산의 보전으로서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대위권 등을 고찰하고, 이어서 우리 법제에서 인정되고 있는 다양한 담보제도를 살펴본다. 그리고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물건의 용익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회계원리 및 재무회계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이해도 증진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강의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생활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조세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특정한 조세관련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조문을 해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함으로써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전선 / 대학원
문집, 일기, 족보, 간찰 외 기타 민간기록류의 상황을 종류별로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강독함으로써 민간기록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민간기록류의 수집, 정리, 보존 현황을 파악하고 내용정보를 연구하며, 보존관리 체계의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서 규장각 및 기타 기관과 개인 소장 자료에 대한 실물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데 의의를 둔다.전선 / 대학원
" 세법에 관한 기본적인 법리를 이미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법원의 조세 판례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리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토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주요 정보보호 법제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가명처리 등 적법근거,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 평가, 사법협조, 정보보안, 침해사고의 대응, 국외이전을 포괄한다.전선 / 대학원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에 대해 개관하는 과목. 개인정보보호 법제 발전의 국내외 연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한 개관, 주요 판례 논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된 쟁점, 법집행 관련 이슈, 빅테이터 등 신기술과 관련된 이슈 등에 관해 논의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법인과 출자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의 설립, 증자, 감자, 배당, 해산, 합병, 분할, 기업매수 등 각종 회사법상의 단체법적 행위에 따르는 세법상 법률효과를 분석한다. 상법교수와 공동개설하여 회사법상 문제와 세법상 문제를 동시에 따져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좌는 재산법일반에 관한 사항, 물권, 채무법일반에 관한 사항, 계약, 불법행위, 담보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판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분야별 심도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이다.전선 / 대학원
개인으로서의 국민과 행정과의 관계에서 법치주의를 최종적으로 담보한다고 할수 있는 행정구제제도에 대한 연구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을 포함하는 행정상 손해전봅제도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포함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둘러싼 이론과 그 실효성을 분석한다.전선 / 대학원
의약품 특허는 타 기술 특허와 달리 특허 종류에 따라 명세서 기재요건이 상이하고, 의약품 종류에 따라 개발 시기별로 접근하는 전략도 다르다. 따라서 신약개발과정에서 특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신약 개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 학생들은 저분자 신약, 항체치료제, ADC, 유전자, 세포치료제 등 신약 개발 과정에서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의약품 특허 제도에 관한 지식을 학습하고, 향후 특허 침해 분쟁이 생겼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데 필요한 특허법 및 발명진흥법 규정, 그리고 의약품 관련 주요 법원 판례에 관한 지식을 학습한다. 또한, 이 과목을 통해서 특허 소송 체계를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IP 관련 이슈를 미리 예상하여, 글로벌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을 습득한다.전선 / 대학원
이 수업은 상법을 분야별로 나누어 지��렝岵막�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매매, 결제, 운송업, 창고업, 신종자금조달기법, 기타 관련된 문제 등을 살펴본다.전선 / 학사
본 강의는 정보재정지출에 관한 기초를 바탕으로 조세이론의 기초적 원리를 이해하고, 중요 조세제도의 틀, 항목들을 검토한다. 기본적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조세제도가 경제적 효율성 및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주요세제로서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을 검토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조세제도의 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공부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관점에서 조세제도-행정과 관련 경제원리를 이해한다. 그 다음, 조세와 재정지출정책간의 연계, 지방재정의 주요주제, 재정적자 등의 응용 주제들을 적정 수준 논의하기로 한다.전선 / 대학원
" 이 과목은 기업의 합병, 주식인수, 자산인수 등 다양한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는 법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는 그 거래의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역시 매우 정교하게 발전하여 왔다. 이 과목에서는 주로 회사법과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살펴보지만,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회계와 세법, 노동법 등의 관련 분야도 함께 다룬다. "전선 / 대학원
" 조세쟁송 절차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고, 특히 일반 행정소송이나 기타 유형의 소송과 구별되는 조세소송의 특징적인 법리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전선 / 대학원
예산운영은 자원의 투입, 과정, 산출 및 결과라는 분석적 측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라는 정치 행정의 제도적 측면, 그리고 회계자료 및 관리정보라는 측면들의 상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과목에서는 위와 같은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산과정을 정치과정의 하위과정이라는 시각에서 파악하고 비교예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게 된다.전선 / 학사
회계감사의 이론을 분석적으로 체계화하여 현대 회계감사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회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 학교, 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조직에서 필요하다. 본 강의는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문제를 다루지만, 그 기본 원리는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