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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배우자 상속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저자

김신언

학술지명

조세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법

요약

본 연구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공제 한도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실제 상속 여부와 무관한 배우자공제 인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 인정 주장에 대해 민법상의 상속권 및 재산분할권 관련 법률적 문제를 중심으로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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