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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저자

이명석, 김근세, 김대건

학술지명

한국행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정치, 행정

요약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저출산 문제의 본질적인 특성과 자료 부족으로 인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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