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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의 도입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저자

원용수

학술지명

경제법연구

출판/발행연도

2012

주제

#경제, 금융

요약

본 논문은 서민 경제 보호 및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상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이중대표소송과 순환출자규제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을 진행한다. 넓은 의미의 상호출자 규제 도입 및 이중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사집단 개념 도입과 더불어 지배회사-종속회사 개념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순환출자규제 법제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경제학적 분석 및 비교법적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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