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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 Z; Ling Y; Li Y; Su Y
2025 / Science adv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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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마트 미디어의 법적 지위 규정 및 공영방송사의 N스크린 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를 분석한다. 전문가 인터뷰 및 문헌 연구 결과, 스마트 미디어를 방송 규제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향후 방송법 체계의 수평적 전환 및 공영방송사의 공적 책무 명확화가 필요하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
스크린 컬쳐 =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본 스마트미디어 정책연구 : 이용자보호를 위한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
스마트미디어 : 테크놀로지·시장·인간 =
스마트 미디어 시대 방송의 공익성에 관한 연구
헌법과 방송규제
방송법연구
스마트 미디어의 이해 : 스마트폰과 스마트TV에서 정보격차와 공유경제까지 스마트미디어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을 정리한 입문서
방송의 진화 : 그 현상과 의미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공영방송 : 규제 시스템의 이원화 및 세분화 방안
방송시장의 경제적 규제 : 진화하는 기술과 정책적 과제
유료방송 산업의 경제학
(산업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송영상산업의 재구조화 =
한국 방송의 이해 =
N스크린이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에 미치는 함의에 관한 연구
방송규제와 공영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법 해설
스마트 미디어 환경과 뉴스 콘텐츠
스마트 방송미디어 산업동향 및 개발전략
한국의 미디어 정책
방송통신연구
홍대식, 김성유방송통신연구
문철수, 최민재유라시아연구
김병일, 권오성IT와 법연구
이창규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정인숙, 정두남한국언론정보학보
최민재한국언론정보학보
최민재방송문화연구
황승흠Telecommunications Review
윤명현, 김대진기업과혁신연구
이상호세계헌법연구
문재완방송문화연구
황승흠정보통신정책연구
김정환, 박지은, 김수원, 김성철사회과학연구
장병희; 강재원디지털융복합연구
한학수법학논집
황태희경제규제와 법
정원조, 정필운한국방송학보
김영주법학연구
문기탁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Woo Jeong Choi전선 / 학사
이 수업은 현시대 미디어 시스템이 드러내는 문제점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치 방안 즉 거버넌스를 실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 정책 현안 사례들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미디어 시스템의 구현이라는 규범적 목표 및 그 실천 방법에 대한 미디어 전공자들의 이해를 제고한다.전선 / 학사
본 강좌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각 미디어들의 법률적 측면을 살펴본다. 언론의 자유, 명예훼손,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알권리 등과 같은 언론법의 기본 원칙들 및 이론들을 검토하고, 미디어 내용규제, 미디어 소유규제처럼 현시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들의 법적 측면들을 분석해 본다.전선 / 학사
오늘 날의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시스템은 방송과 인터넷을 양대 축으로 다양한 방송형, 통신형 미디어 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된 컨버전스형 시스템이다. 그 안에서 방송은 여전히 미디어 환경의 중심에 있지만 그 작동원리나 콘텐츠의 생산이나 소비체계, 영향력 등이 이제는 전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체제 안에서 살펴져야 한다. 이 과목은 이러한 맥락에서 방송계 영상미디어의 특성, 발달과정, 기술적, 산업적 운영체계 그리고 방송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 이와 수반된 사회적 영향력 등에 관해 논의한다. 특히 방송미디어가 전체 미디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하는지 방송 콘텐츠가 실제적으로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전선 / 대학원
미디어 공정성 원칙은 사회적 소통 그리고 그것을 매개하는 제도적 실체인 미디어에서 지켜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규범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미디어 공정성 원칙이 지니는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 영역을 넘어 사회적 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이 세미나 수업을 통해, 미디어 공정성의 개념, 이론적 토대, 국내외의 미디어 공정성 원칙, 미디어 영역별 미디어 공정성을 둘러싼 쟁점들, 제도화된 미디어 공정성 규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언론정보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범적 개념인 미디어 공정성에 관한 심층적 이해와 연구능력을 배양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법은 정보화 사회에서 공동체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들에 대한 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시장의 발전은 오늘날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이 강좌는 주로 통신 및 방송시장에서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통신시장은 국영공기업에 의해 지배되던 분야에 민영화와 자유화가 도입되어 시장경쟁이 형성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통신시장이 가진 이러한 특징 때문에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법, 항공운송법 등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분야에 경쟁도입의 리딩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법에 대한 연구는 여타 공익산업규제 분야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함께 제공해 줄 것이다.교양 / 학사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과 변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강좌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대사회와 매스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수용자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전선 / 학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은 다양한 법적 제도적 이슈들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 가져오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는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그와 함께 고려해야 할 법제도적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공지능의 작동방식에 대해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이 인터넷 플랫폼, 검색, 프로파일링 등 다양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이나 의료 등 개별 산업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새로이 제기되는 법제도적 이슈들에 대해 검토한다. 법적 책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정성이나 차별의 이슈,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이슈 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강의는 한국 스포츠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업에서는 먼저 스포츠미디어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통해 주요 개념 및 주제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미디어에서 인종·성별·국가주의· 자본주의/소비자상주의·폭력·스포츠산업 등 다양한 스포츠상황과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장적용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습득한다. 스포츠미디어와 한국 스포츠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의 생성, 역할과 관계 등 스포츠미디어의 일반적인 역할 및 윤리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과 역사적 고찰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스포츠현장에서의 말하기 및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전선 / 대학원
금융서비스 산업, 에너지 산업, 통신산업, 운송사업, 공공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규제산업들의 특성이 검토된다. 또한 이들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와 규제완화에 관한 찬반논의들이 토론된다.전선 / 대학원
특정분야의 산업전반에 대한 규제 내용을 살피고 현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 특정산업안의 법적규제상황, 그 산업의 본질적인 특성,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의 근거 등이 고찰되고 그와 함께 다양한 규제 행정기관들의 역할과 규제상의 비용과 이익 등이 검토된다.전선 / 대학원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다수의 디지털 매체의 도입으로 인한 기존 수용자 조사 방식의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예컨대 대안적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방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조사와 휴대전화사의 문제점을 대안적 조사의 표집과정과 기존의 확률적 표집틀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비교, 분석, 개선할 것이다. 또한 대안적 조사기법의 가장 큰 문제점인 표본 편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향점수를 사용한 성향가중방법, 반복비례 가중법, 표본 선택편의 수정 방법 등에 대해 연구할 것이다.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주요 매체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목표, 정책기구 및 수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한국 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정책 사례들도 논의될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양태들이 야기하는 다양한 정책 문제들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생들은 사회적 의사소통양식의 바람직한 상태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전선 / 대학원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및 활용도 증가와 함께, 그와 관련된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또한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음. 인공지능 방법론 개관,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제도 개관, 로보틱스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규제 및 책임제도 개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 책임, 인공지능과 시장경쟁, 인공지능과 사회적, 경제적 차별의 문제, 인공지능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accountability), 설명가능/해석가능한 인공지능과 법적 책임전선 / 대학원
경제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전제로 하여 경제법의 중요분야(예컨대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법, 소비자보호법, 물가규제법, 개별 산업규제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법의 실제적인 기능과 그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한다.전선 / 대학원
본 교과목은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규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의 특별경제법 분야에 관하여 경제법의 관점에서 분석 및 검토함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2군 교과목으로 다양한 부제 하에서 여러 최근의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론이나 저널리즘 등 전통적인 영역보다는 최근의 미디어 세계의 기술적, 산업적 변동과 이에 따른 개인이나 사회, 문화의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 인간관계이론과 소셜미디어의 진화,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등의 주제를 다룰 수 있다.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미디어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 인류학적 질문을 제기한다. 미디어의 인류학은 미디어를 일종의 문화적 실천으로서 탐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미디어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곳에서 항해하는지 연구한다. 이는 미디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민족지적 관심을 유도하며, 미디어가 전체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이 과목은 이 새롭게 떠오르는 영역에 대한 주요 관심, 방법, 논쟁들을 소개한다. 수업에서는 세계 각지의 사례 연구들(주로 동아시아 지역)에 기초하여, 어떻게 미디어 실천이 유용 가능한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및 문화적 요구에 의해 정의되는지, 어떻게 실제 미디어 유통이 미디어 생산자의 욕망과 의도로부터 벗어나는지, 어떻게 미디어의 관객이 매스미디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지, 어떻게 오래된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가 사회적 및 정치적 변화 속에서 상호 관련을 맺게 되는지, 어떻게 미디어가 민족, 종족, 및 젠더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복잡성들에 도전하는지 살펴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