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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관련 ICT 정책영역 중복에 관한 연구 :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전 시점의 정책 수단 및 목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최홍규, 김성태
학술지명
방송통신연구
출판/발행연도
2013
주제
요약

본 연구는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전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발생한 정보화 관련 ICT 정책의 부처 간 중복 문제를 분석한다. 각 부처의 정책 수단과 목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책 사업 간 목표 경계가 불명확하고 부처별 독립적인 목표 설정이 미흡함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미래예측연구 활성화, 정보화 정책 협의기구 설치 등 정책 영역 중복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영향력
[방송통신연구]
KCI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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