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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관련 ICT 정책영역 중복에 관한 연구 :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전 시점의 정책 수단 및 목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Author

최홍규, 김성태

Journal Title

방송통신연구

Publication Year

2013

Top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ummary

This study analyzes the duplication of ICT policies among government ministries following the abolition of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efore the 2013 government reorganiz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y means and goals across ministries revealed unclear boundaries between policy projects and a lack of independent goal setting by each ministry.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alternatives for resolving policy area duplication, such as activating future forecasting research and establishing a council for informatization policy, a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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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산업, 시장의 변화 동인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공공의 역할과 정부 정책의 변화 방향을 분석한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정보·콘텐트, 유통플랫폼, 소셜미디어, 스마트 공간과 모빌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확산에 따른 국내외 거대 사업자의 등장과 알고리즘의 윤리성 등을 학습하고,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정부 정책과 제도의 정립에 관하여 토의한다.
- # Cloud computing
- # Internet of things
- # Big data
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복지와 관련한 정보부족 등 시장실패, 반독점활동, 정보제공요구, 광고규제, 규제기관과 관련한 문제와 정책의 연구들이 특정이익 혹은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고찰된다.
- # Public interest
- # Economics and Finance
- # Market failure
정보기술 실습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전선 / 학사
이 과목은 다양한 주제 하에서 정보기술학과 관련한 여러 최근의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의 디지털 콘텐츠와 미디어, HCI 방법론, IT/정보 산업등 정보기술과 관련한 여러 이슈를 다룬다.
- # Information science
-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화와 전자정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지식정보사회로의 성숙 단계에서 사회정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부 스스로의 정보화 즉 전자정부에 관한 이론과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지식정보사회의 변화방향, 유기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행정변화, 네트워크 표준화와 정보보호, 전자정부의 지향가치, 전자정부의 기획, 정부조직과 예산운영의 변화, 조직간 수평적·협력적 관계설정, 민영화와 아웃소싱, 온라인 시민참여, 논스톱서비스, 정보공개와 정보서비스, 정보화 성과평가, 미래 지식정보사회와 사이버 정부 등의 주제를 다룬다. 한국의 경험과 비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미국·유럽 사회와 정부의 정보화 사례도 공부한다.
- # Outsourcing
- # Government
- # E-government
정보 및 통신산업정책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본 강의에서는 정보화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에 관련한 기본적인 기술적 배경지식들을 소개하고 이에 기반해서 정보 및 통신산업의 특징들을 살펴본다.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는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적 이해, 정보 및 통신산업의 역사와 기술혁신의 특징, 예상 발전방향, 컴퓨터 및 통신기술 개발전략과 대외경쟁력 분석 등이 있다.
- # Telecommunication
- # Information technology
공기업 정보정책 및 관리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확산과 경영 환경변화로 조직은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과목을 통해 수강생은 전략적 도구로써 정보기술과 정보자원 관리를 위한 전반적 이해를 추구한다. 조직관점에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정보기술 활용 방법론을 공부하게 된다. 조직과 정보기술, 정보화 사회와 환경의 변화, 정보체계와 인프라,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 정보체계의 개발방법론, 정보민주주의, 정보정책, 전자정부,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추구한다. 정보기술과 관련된 주제의 정책사례를 개발하여 발표 및 토론을 병행한다.
- # Information technology
- # Information system
- # Competitive advantage
전자정부론 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전선 / 대학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행정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는 조직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보정책과 전자정부에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추진 현황에 대해 소개한다.
- # Government
- # E-government
비교소비자정책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을 검토하고 각국 소비자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 및 현재 활동상황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나라 소비자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 # Marketing
정보세계정치론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전선 / 학사
본 과목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정치의 변화 또는 연속성을 국제정치의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관련 주제의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개념적, 역사적, 학제 간 논의를 다룰 것이며, 군사안보, 정치경제, 지식문화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는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것이다.
- # International relations
- # Global politics
- # Politics
소비자정보특론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시장문제와 소비자 문제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활동을 평가하고, 매체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보정책의 틀을 제시한다.
- # Product
- # Private sector
인터넷정책과 법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정보를 생산, 처리, 전달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법제도적 변화도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식의 변화는 정보통신 관련법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인 법체계와 국제적 협력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이 용이해질수록 더욱 강화되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법적,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고찰한다.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터넷상 정보 내용 규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도메인이름과 상표권 간의 분쟁 및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관련 국제적 규제 틀에 대한 협상 및 협의과정 등을 중심으로 법적, 정책적 현안과 이론적 함의를 함께 살펴본다. 강의의 첫 부분에서는 인터넷기술의 특성과 이로 인한 매체환경의 변화, 사회적, 경제적 함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역할 등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도모한다. 이후 각 쟁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터넷에 대한 국내외 규제 틀의 형성 및 변화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며, 변화하는 정보환경에서 법, 규제, 정책, 정보기술, 시장, 사회규범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법과 규범을 지식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제도와 정책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판적, 전략적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 중 하나이다.
- # Internet
- # Cyberspace
- #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비용분석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이 과목은 통신 연구의 방법론 과목으로 통신기술의 가격분석 및 모형화에 관한 기본지식과 실질적 실습제공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통신 기술정책연구에 있어서의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새롭게 개발 및 사용될 통신 기술의 모형화 및 분석 기술을 비용분석을 중심으로 학습하게 된다. 수업과정에서 실제사례를 제시하며, 학생들이 참여하는 과제를 통해 비용분석의 틀을 적용하는 과정을 가진다.
- # Information technology
- # Telecommunication
공기업정책론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전선 / 대학원
공기업의 공공경제학적 본질과 성격을 이론적 틀에서 파악한 후, 공기업의 국민경제와 국가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전략적 관점에서 학습하고, 공기업 부문이 국가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구상·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정책 공유, 공기업 지배구조, 요금관리, 경영평가, 불공정거래행위 등 정부 규제와 공기업의 對정부요구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정책의 중심인 공기업의 경영혁신 제도와 전략 및 민영화 문제를 토론해 보고자 한다.
- # Corporate governance
- # Public economics
- # Government
과학기술정책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전선 / 학사
최근 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에 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초학문으로서의 과학기술을 육성하는 방안과 산업정책을 연계시키는 접점에 위치한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과학기술을 부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가혁신체제가 가지는 특성을 알아본다. 아울러 애버나시-어터백이 주장한 기술변화와 혁신전략의 내용과, 최근 크리스텐슨이 주장한 파괴적혁신, 그리고 고(故) 김인수 박사가 주장한 후발국의 기술혁신 궤적이론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한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이라는 분야 자체가 새롭게 등장하는 영역이고 세계적으로도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기존의 연구결과 학습을 넘어서, 선진국을 추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탈추격 레짐(post-catchup regime)에 진입한 한국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 # Government
- # Innovation system
행정정보체계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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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의는 (1)정보화 사회와 행정의 변화, (2)행정정보체계와 정보기술 인프라, (3)정보기술의 응용, (4)행정정보체계의 개발방법론, (5)정보민주주의, (6)정보정책, (7)전자정부 등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추구한다.
- #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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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uter hardware
과학기술정책연구 행정대학원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은 혁신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기반을 습득하고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특허, 포상, 라이센싱 등 과학기술정책의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행위자의 상호작용과 정책수립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제4차 산업혁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적 연구를 검토하며, 수강생은 국내 NTIS 자료를 활용한 실증 연구 과제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업은 강의와 세미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강생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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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응용론 공과대학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전선 / 대학원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자원공유에 대한 기회는 상당히 증가했다. 예를들어, 상품, 서비스 및 정보가 블록 체인, 플랫폼, 4차산업 모델 , 소셜 미디어와 같은 기술 발전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될 수 있게 되었다. 강의 목표는 자원 공유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성공적인 자원 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영학적, 경제학적 관점을 검증한다. 더불어, 자원공유의 실행 방안과 자원 공유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사회적 수용, 공유의 결과가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
- # Information technology
- # Knowledge management
ICT소비자특강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전선 / 대학원
본 과목에서는 소비자 행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ICT 환경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ICT 관련 시장에서 심화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살펴보고, ICT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법,제도적, 정책적, 사회적, 시장적 방안을 고찰한다.
-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부간관계론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전선 / 대학원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진전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의사소통과 조정은 중요한 정책문제로 대두되어왔다.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정부간관계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함께 효과적 정부간관계의 처리를 위한 정책전문가가 되는 것을 돕고자 한다. 교과내용은 정부간관계의 의미, 정부형태와 정부간관계, 정부간관계의 조정 및 협력방식, 재정 및 사무차원의 정부간관계, 외국의 정부간관계 등을 포함한다.
- # Local government
- # Democracy
컴퓨터과학 중심의 융합연구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전선 / 대학원
컴퓨터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멀리, 가까이 있는 타분야와 융합연구가 활발하다. 본 강의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관련 학술자료를 탐구하며 과목지도교수 및 각 분야의 전문가와 토론을 통해 융합연구의 기초를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주제에 해당하는 과목지도교수들이 팀티칭을 진행하며, 또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듣고 토론하며 융합의 폭과 깊이를 심화한다. 또한, 컴퓨터공학부에서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해 구축예정인 걸리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보다 구체적인 기술융합 사례를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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